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월 23일 오후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재가서비스 공공운영 모델의 필요성과 장애인활동지원을 통한 실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주최했다.

 

발제에는 김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비상임이사가 토론자엔 김은주 경기도의회 의원, 이명희 경기도 사회서비스 시범사업단 단장, 신일범 경기도 사회서비스 지원팀장, 이창균 장애인운동 활동가, 고미숙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조직국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하고, 재가서비스의 대표적인 분야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한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선정지 중에 경기도가 포함,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올 10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토론자들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운영모델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 ▲일정규모 이상을 운영▲사업 성공을 위한 예산투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이 민간의존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공공운영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2019년 4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분야와 수가 매우 부족하며, 경기도 자체의 예산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분야를 포함해야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시범사업계획에는 빠져 있다"며 "재가서비스 중 대표적 분야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위해서는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함. 장애인은 탈시설에 대한 욕구가 특히 강함. 서비스가 100% 재가서비스로만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이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은 서비스의 내용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임. 신체지원, 가사지원, 사회활동 지원으로 표현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먹고, 씻고, 입고, 외출하고, 건강증진과 생명유지를 위한 모든 서비스들을 노동자가 제공하는 것임. 특정한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재가서비스 표준모델을 만드는데 특히 중요한 분야"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경기도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와 제공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2019년 3월 기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8만 명 중 1만7천 명, 활동지원사 7만1천 명 중 1만5천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용자와 노동자 수가 5% 수준인 대구도 시범사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기도보다 수가 적은 서울시는 이미 활동지원사를 채용하고 교육중에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들은 "공공모델 개발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운영해야 하지만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며 "시범사업은 ▲국공립시설 5개소 ▲종합재가센터 2개소 ▲광역지원센터 5개소 등 12개의 시설로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사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운영상태가 좋은 기관을 수탁할 계획.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것에는 경기복지재단이 기 운영하던 사업도 다수. 이는 설립취지에 비추어도 적절한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취약한 민간분야를 수용하는 것이 공공운영의 실질적인 확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종합재가센터는 커뮤니티케어 사업공모에 당선된 지역(부천시, 남양주시)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들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의 사업"이라며 "도가 자기계획 없이 시군에 의존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주체로서의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힘께 "시범사업 이후에도 시군에 의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공공모델을 실현하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한다"고 거듭 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토론자들은 "사회서비스분야는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임금의 대표적인 분야"라며 "이는 정부가 수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이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는 경기도의 추가재원 투입이 있어야 실현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추가재원 투입은 사회서비스분야 수가를 상승시키는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민간운영이 거의 전부인 우리 사회에서 향후 사회서비스 공공운영의 모델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라며 "특히 경기도는 대도시, 도농복합형,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고 있어 공공모델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