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15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비리감사로 경기도교육청의 자랑이었던 감사관실이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비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해 파탄지역에 이르렀다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날선 지적을 하였다.

 

이날 발언에서 송치용 의원은 “전임 감사관 시절엔 시민감사관들이 함께 열과 성을 다해 비리 사립유치원들을 감사했고, 그 결과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가 대한민국이 들썩일 정도로 사회 전면에 드러났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정의로웠던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이재삼 감사관 취임 이후엔 오히려 비리 사립유치원 감사의 기간을 축소하고, 재정조치도 축소하면서 오히려 감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는 것” 이라고 말하고, “조례는 시민감사관을 30명 이내로 둘 것을 정하고 있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22명 뿐이고, 그나마도 17명은 새로 선발한 시민감사관으로 경험이 부족하며, 그나마 편제상 존재하는 단 1명뿐인 상근직도 실제론 다른 팀에 근무하고 있어 사실상 상근직은 근무하고 있지도 않다”며, “시민감사관 정수의 10% 이상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한 조례의 강행규정을 집행부가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고, 직무유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새로 선발한 시민감사관들도 개인별 역량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고, 심지어 컴맹도 있다는 한탄의 목소리마저 들리고 있다”며, “선발에 심각한 문제마저 있어 보이지만, 심지어 임용 이후 최소한의 감사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도저히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는 단지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맹탕감사로 귀결되어 결과적으론 비리 사립유치원을 비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이렇듯 본연의 업무마저 해태하고 있는 이재삼 감사관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감사관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내부제보자 색출에만 혈안이 되어 내부제보자를 제거하려 하고, 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방해하고 직원을 불법으로 미행 사찰까지 감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 주변에서 호가호위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기교육행정을 방해하는 세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립학교 비리척결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바라는 시민단체와 함께 정의당은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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