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초등돌봄교실의 확대와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에 따른 대책, 생존수영 활성화 방안, 역사교육 강화방안 등 교육행정 현안문제에 대하여 이재정 교육감에게 도정질문을 하였다.

질문에서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 가정의 절반이 맞벌이 가정이지만 이중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가장 많이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하고, “학교의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아이는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이곳저곳 학원을 떠돌아 다닐 수 밖에 없는 고행이지만 정작 학교는 돌봄교실을 정함에 있어 공급에 맞춰 수요를 억지로 줄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초등학교 3~4학년까지 돌봄교실을 확대하여야 하며, 또한 현재 경기도는 돌봄교실 3,288개 중 저녁 5시 이후에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곳이 고작 249개로 7.5%에 불과하다”며, “현실적으로 오후 5시 이전에 퇴근할 수 있는 학부모가 적은 만큼 야간 돌봄교실도 적극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의원은 생존수영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추 의원은 “생존수영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이후 올해는 초등 2~6학년으로 교육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인프라는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경기도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학교 실내체육관을 확충하고 있는 만큼 실내체육관 내 자그마한 간이 수영장이라도 짓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함께 폐교 활용, 복합화 시설 등 수영장 확충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추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단위 학교별로 운영되어 온 학폭위가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고 말하고, “이 경우 교육지원청이 다루어야 하는 학교폭력은 심각하게 많아 업무폭주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심의대상 학생의 수업결손과 이동문제, 학폭위 담당교사의 업무과중 문제 해소, 1심과 재심의 교육지원청 독점에 따른 관련자의 처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 의원은 역사교육 강화방안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께서는 일본 과거사에 대한 학교의 역사교육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8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학생들이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사과해야 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80%의 도민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말하고, “역사교육 특히 일제 강점기에 대한 교육이 지금보다 더 세밀하게 많은 수업시수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사회현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 수업 방식을 활용한 학생들이 스스로 숙의하는 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은 무엇인가” 라고 질의했다.

그 밖에 추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료가 교육청과 시군이 서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교밖 청소년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교육청과 시군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고, 중간지대인 혁신교육지원센터가 그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더 촘촘히 관리가 이루어져 학교밖 청소년이 학업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질의했으며,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응급구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며 24시간 응급센터 설립과 시군별 체계적인 구호망 구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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