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의 발전, 민주주의의 강화를 옥죄고 있는 낡은 법률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무산되고, ‘기자간담회’ 개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여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솔직하게 국민들께 해명하고, 국민들의 합당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 가족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기간연장까지 받아들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어렵게 도달한 합의를 다시 깨뜨리며 법적 절차를 따를 의지가 전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라는 공직후보 검증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 국민께 직접 해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해야 할 책무를 단 한번이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적이 있는가? 그들은 대화를 통한 합의는커녕 온갖 핑계를 들이대며 대화 자체를 방해했고, 국회법에 보장된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을 날치기니 뭐니 비난하며 장외로 나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개혁·민생법안은 심의조차 되지 않고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상황은 엄중하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한국경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어렵게 조성한 남북 간, 북미 간 평화적 대화의 분위기가 흔들리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국민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당파적 이익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에 대한 공격만을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장외에서 방황하지 말고 당장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얄팍한 정치적 이익보다 국민을 보고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 허황된 정치공세 대신 국회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대한민국의 발전, 민주주의의 강화를 옥죄고 있는 낡은 법률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진정한 민주주의,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