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선고를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지사에 적용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 판단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외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에 적용된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은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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