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9월 9일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치분권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과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이 참석하였으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권과제가 광역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의 표명과 함께 기초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염태영 대표회장은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자치경찰제의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제2국무회의 관련) 등 기초정부를 배제한 시․도 중심 분권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향후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이 기초정부를 충분히 배려하여 균형감 있는 자치분권 추진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염태영 회장은 시도비 보조금의 일방적인 매칭비 문제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면서, 광역과 기초의 재정분권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간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제도’의 설치를 제시하며, 앞으로 시도와 시군구의 수평적 분권이 보다 진전되어야 하면 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은“기초정부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으며, 기초정부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잘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황명선 부회장은 “시도중심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는 과도한 시도의 집권화 및 주민밀착형 치안시스템 구축의 한계라는 문제점이 있으니,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기초단위에도 자치경찰제를 병행 도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이외에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재추진,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 지방4대협의체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 복지대타협 추진 및 정부간 복지역할에 대한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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