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1)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이 9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주택공급확대에 따라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추진 시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을 50%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향후 경기도시공사의 참여 지분확대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계획 30만호 중 24만호를 경기도에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85%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약 15%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신도시 조성사업은 대부분 주택공급 및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한 관계로 경기도민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일자리가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하여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다.

 

이필근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수익성만 추구해 광역교통대책 미비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개발이익의 도민환원,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테크노밸리·산업단지 조성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지분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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