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부 업소에서 법으로 금지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일부가 에어컨을 켜고 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여름 7월 18일 목요일 점심시간인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서현역과 수내역 일대에서 상점들의 개문냉방 실태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고 있는 실태)와 법률로 금지된 점포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실태 등을 조사했다고 9월 18일 밝혔다.

 

소비자연대는 지난 5년간 성남의 전력사용량과 쓰레기발생량 통계도 분석했다.

 

개문냉방 실태 조사 결과 수내역과 서현역의 일정 지역  59개 점포 가운데 56%인 33개 점포가 개문냉방을 하고 있었다.

 

개문냉방의 경우 정부에서 전력 수급상 문제가 있음을 별도 고시하지 않는 이상 제재를 할 수 없고 지난 여름에는 별도 고시가 없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류와 화장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은 거의 전부가 개문냉방했다.

 

나머지 가게들은 반 정도가 개문냉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현역 주변 음식점들은 거의 모두 폐문냉방이었으나 수내역 주변 음식점들은 대부분의 점포들이 개문냉방하고 있어 지역의 분위기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 통계자료를 보면 성남시 인구는 2.08% 줄었고 사업체는 5.5% 증가했다.

 

가정용 전력량은 7.09% 증가했고 서비스업용 전력량은 14.26%나 증가했다.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오현정 국장은 “민관이 에너지 절약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한낮 실효성 없는 구호에 그친 느낌이고 녹색소비를 표방해왔던 시민단체로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며 새로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작년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점포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현황을 같은 날 조사한 결과, 대형 점포의 경우,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었으나, 소형 점포의 경우,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협소한 장소 및 일손의 부족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점포 중 2곳에서는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일회용 플라스틱컵 대신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까지의 5년간 생활폐기물 관련 성남시 통계자료를 보면 발생은 5.08% 증가했고 재활용은 거꾸로 4.34% 감소했다.

 

성남녹색소비자연대 김시형 공동대표는 “개문냉방의 경우 정부에서 전력 수급상 문제가 있음을 고시하지 않는 이상 제재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경우는 점포 내에서 사용할 경우 작년 8월부터 상시 과태료 대상으로 되어 있어 한동안 근절된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소규모 카페에서는 테이크아웃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