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의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의무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노동자에 대해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거부 노동자들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분류해 각각 직접고용하거나 또는 한시 기간제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심 의원은 10월 2일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지점을 기재부에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소모적인 대치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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