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 공립고 기숙사 사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가평군이 학교 기숙사 사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일부를 제공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인건비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사감들에 따르면 현재 가평군에서는 3개교 5명이 학교장 고용의 무기계약직 사감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가평군청의 예산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기숙사 운영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가평군의 지원 중단 이유는 지난해 사감들이 학교장 고용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청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중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 재량으로 기숙사를 유지하더라도 기숙사 입소한 학생들의 학부모 부담이 현재보다 배로 늘어날 수 있어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가평군의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조손가정, 넓은 면적에 따른 교통 불편 학생, 타 지역 학생, 저소득층 학생들의 거주하고 있어 기숙사비 인상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사감의 경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학부모들이 인건비를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감이 학교장 고용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면 당연히 교육청이 이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상식이며, 가평군은 경기도 내 낙후 지역으로 교육 환경이 좋은 도시권 학생들과의 균형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익자부담 원칙 등을 내세우는 것은 정부 방침에 따른 성과에만 급급해 고용해놓고 결국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발상으로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고 강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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