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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최근 유권해석으로 제동을 걸은바 있는 자치단체 무료 주차혜택이 아직까지 그대로인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10월 4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시장 은수미)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시, 도의원, 국회의원, 출입기자 등의 ‘주차료 상시 면제’
가 혜택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남시 부설주차장 운영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민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청 부설 주차장에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된 차는 2,000대가 넘는다. (2019년 6월 기준)

이 중 약 1,000대는 시청 공무원과 청사 입주기관 직원의 차량이다.

시청 공무원은 월 10,000원, 시청 입주기관 직원의 경우 월 20,000원의 아주 저렴한 정기주차요금을 납부하면서 주차혜택을 보고 있는 것.

나머지 1천대 중 성남시 유관기관과 시 관용차량, 업무용 차량이 약 700대다.

나머지 300대느 기자와 시, 도의원, 국회의원, 경찰 등이며 이들 차량은 주차료 상시 면제를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기자의 경우 일부만 시가 취사 선택해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상황.

또 다른 특혜시비가 되고 있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주차요금 감면은 정원 35명임에도 불구 36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성남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4명, 도의원 8명 등 총 12명임에도 불구 이들 항목으로 실제 등록차량한 차량은 45대에 달해 정확한 차량 명의 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9월 24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하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규칙에 관한 실태 점검 후 마련한 대책을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통보 내용에는 지자체가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특정 공직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 특권성 주차편의 제공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남시 부설 주차장의 요금 감면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성남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이다.

이 규정은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규정이 상시면제 근거로 과하게 인용되면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

띠라서 업무 연관성이 적거나 감사하고 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지방의원과 도의원, 국회의원, 출입기자 등에게 과도한 특혜, 특권성 주차편의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정 공직자의 주차료 상시면제는 청탁금지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

이와 관련, 주차료 감면 문제점을 최초 지적하고 나선 '성남시민연대' 측은 "관련 규정 개정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할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차요금 면제의 근거되는 '성남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은 성남시 내부 규정으로 조례나 규칙(법령)처럼 의회 심의를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재량이 부여돼 특정 신분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의 근로 오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청과 그 소속 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규정'등의 전면 개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개선방은 우선 지방의원, 도의원, 출입기자, 국회의원 등의 공직자 등이 청사 부설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 목적 수행에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할 것.

성남시 주차장 운영규정 제5조(주차요금 면제) 2호를 삭제할 것.

성남시민연대 측은 "관련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3호, 4호 등 공무수행, 행사, 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사유로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다"며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을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성남시청 직원은 부설 주차장 이용을 위해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성남시의회 의원도 성남시청 직원과 동일하게 주차요금을 납부할 것.

또 면제대상 선정에 성남시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돼 특정 신분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가 오, 남용될 수 있는 포괄규정인 제5조 7호 규정은 삭제하고, 조례나 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규정으로 반영해야 할 것.

부설주차장은 관리규정은 현재의 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을 조례나 규칙으로 상향할 것 등이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지방의원, 도의원, 출입기자, 국회의원 등의 공직자 등이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상시 면제가 청탁금지법 위반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하는 상황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또 "성남시의회가 먼저 주차요금 상시 면제 혜택을 받았던 특권의 일부 내려놓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조례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청사 차량등록 현황>

구 분	차량 등록 대수						등록사유 및 주차비 납부내역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등록사유 및 주차비 납부내역
직원 및 입주기관	1,062대	977대	1,033대	1,028대	1,013대	1,015대
유관기관	125대	126대	126대	126대	126대	127대	성남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 제5조(주차요금 면제)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대상
관용 차량	560대	564대	566대	563대	568대	573대
출입기자	239대	238대	243대	244대	250대	170대
시의원	34대	34대	35대	36대	36대	36대
도의원, 국회의원	43대	43대	44대	43대	45대	45대
경찰서	50대	51대	52대	51대	51대	51대
총 계	2,113대	2,033대	2,099대	2,091대	2,089대	2,017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