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했어도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노위의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1년의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계속 근무 하겠다는 의사를 우선 인정해주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게된 것.

 

지노위가 업체의 채용편의보다 노동자의 근로의사와 직업안정성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것으로 향후 비슷한 업종의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0월 7일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C요양원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면서 해고된 요양보호사 3명의 복직을 명령했다.

 

지난 2017년 11월 21일 설립되어 상시 50명의 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C요양원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A, B, C는 2018년 4월 3일과 4월 15일, 6월 15일 입사해 2019년 4월 2일, 4월 14일 6월 14일에 각각 해고된다.

 

이들 3명은 해고되자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소속의 노무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근로계약서에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 있고, 입사 시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는데 합리적인 사유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지노위에 제소한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점수 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는 1년의 계약기간이 경과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 있었다고 봄이 타하고, 사측에서 제출한 근무평가의 내용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인지 의심이 가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결정했다.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선터 측은 "C요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무기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행사한 사용자의 갑질"이라고 평가했다.

 

또 "실지로 이 사건의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체불임금 진정등을 제기하고 있었다"며 "C요양원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가입을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을을 남용하여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하다가 이번에 제지를 당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