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지방정부의 개방형 직위 임용이 공무원 출신들의 또다른 일자리 보전 장치로 전락했다는 주장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 (포천·가평)은 10월 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중앙 부처 44곳에서 1,629명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였으나 공무원 출신의 개방형 직위 임용은 912명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약 56%를 차지해 도입 취지와 달리 공무원 출신들의 회전문 인사 통로로 활용되는 등 말로만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제도라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 제도는 지난 1999년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정부의 주요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해당 직위를 수행할 최적격자를 선발하는 임용 방식으로서 폐쇄적인 공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최근 5년간 (2014~2018)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를 통해 임용된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은 전체 721명으로 공무원 출신이 전체 60%인 434명으로 차지했고 민간 출신은 287명으로 전체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임용된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중 공무원 출신이 많은 부처로는 외교부가 압도적인 10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명, 보건복지부 25명, 기획재정부 18명, 통계청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우 의원은 “최근 5년간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현황을 보면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무원 출신들의 개방형 직위 임용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서 공무원 출신의 임용이 전체 60%로 높은 것은 작년에 논란이 된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제도와 같이 현 인사제도의 허점같을 악용하는 사례”라며 “인사혁신처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