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발목을 잡고 있는 중앙정부의 블합리한 규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10월 8일 오후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건설 국, 균형개발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2020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의정부시가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군공여지 개발과 복합문화융합단지 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해제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복지부동'한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안 시장은 150여명의 시청 간부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과 캠프 젝슨 개발에 대해 담당 과장에게 진행 상황을 되물었다.

 

이어 보고를 받은 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주문 한 후 작심한 듯 "우리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데 이상한 승인을 해주고 있다"며 "까다롭게 다루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업이 원하는 만큼 생산성과 사업성을 높여줘야 함에도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LH만 싸게 수용해서 마음데로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 승인은 옛날에는 시장이 해제권과 지구단위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국토부가 지금은 그걸 가져갔다"며 "요즘은 LH가 승인하면 용적률을 500%, 상업지역은 1000%를 짓게 하면서 시가 현황부지로 기업들어와 경제활성화 하겠다는데 200% 짓고 4층 건축하라고 조건부를 걸어놓고, 호텔을 신축하라고 하는데 세상에 4층 호텔이 어디 있나"고 꼬집었다.

 

또 "기업에 대해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생각을 한다"며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땅까지 공짜로 주고 길까지 닦아준다"며 "베트남은 삼성에 1천만평의 땅을 공짜로 주고 공장을 짓게 해서 GDP의 25%를 거기서 먹고 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만 여기와서 투자하겠다는데 4층만 세우라고 한다"며 "참 이상한 발상을 하고 있다" 지적했다.

 

안 시장은 "미군공여지 지원법에 해당되는데 투자를 왜 막고 있나"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풀어달라고 하니, 전 정권에서 무리하게했다고 말해서 (내가)차관에게 전 정권에 뭐하셨나 되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권이 아니라 국토부가 정해진 절차와 법에 의해 푸는 것"이라며 "그러면 하남은 450%, 양주는 400%, 왜 의정부만 200%인가, 기업이 투자하려면 8~10층 짓게 허가해 주면 안되나, 재산세와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데"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런 발상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재차 "차관에게 원내대표가 말하던 일안한다는 국토부 직원 맞지요라고 했다"며 "진짜 답답해 국토부 이 사람들 너무한다"고 중앙정부 공직자의 안일무사주의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안 시장은 "미군 부대 부지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니 구덩이를 판다고 부결해버렸다"며 "난리를 치니 이제와서 용역을 가져오면 해주겠다하니 관련 직원들은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미군부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다더니 그런말을 하지 말던지, 해방이나 놓지 말지"라고 꼬집었다.

 

의정부시는 10월 7일부터 각 실과소별 2020 주요업무보계획 고회를 대강당에서 간부직원들이 모인가운데 진행하고 있다.

 

첫날인 10월 7일에는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교육문화국이 진행했으며 오는 10월 10일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의정부예술의전당, 청소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 평생학습원 등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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