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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복지부의 '노인외래정액제'단기개선안이 적용되었다.

2017년까지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 1,500원을 일괄 적용한 반면, 15,000원 이상일 경우는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개선안 적용 후인 2018년부터는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일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되, 진료비가 15,000~20,000원일 경우 본인부담 10%, 20,000~2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 20%, 25,000원 초과시 본인부담 30%로 단계별 정률제를 도입했다.

제도 개편 이후, 진료비는 얼마나 늘었을까?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전인 2017년과 개편 이후인 2018년의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노인외래정액제를 이용한 의료기관은 2017년 8만2,988개소, 2018년 8만4,918개소로 1,930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인원수는 2017년 623만6천명에서 2018년 663만7천명으로 약 4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이용건수는 2017년 1억6,281만건에서 2018년 2억122만건으로 3,841만건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2017년 2조775억원에서 2018년 2조9,760억원으로 8,98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이용건수는 2017년 연간 26.1건에서 2018년 30.3건으로 연간 4.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 역시 2017년 33만3,146원에서 2018년 44만8,395원으로 11만5,249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용 인원수는 치과가 1.4배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이용 건수 역시 치과가 1.7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의과와 약국이 1.3배, 한방이 1.1배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의 경우에도 치과가 2.2배, 의과 1.5배, 약국 1.4배, 한방 1.3배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이용건수의 경우 한방은 변화가 없는 반면, 의과, 치과, 약국은 모두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는 치과 1.6배, 의과와 약국 1.3배, 한방 1.2배로 나타났다.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의료기관 10곳을 살펴봤다. 인천광역시 AA의원의 경우 연간 3,554명이 11만179차례 이용하여 총 19억5,15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하여 가장 많은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환자 1인당 이용건수는 31회, 1인당 진료비는 54만9,102원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가 두 번째로 많은 경기도 BB의원은 연간 3,194명이 10만4,461차례 이용하여 총 18억8,527만원을 청구했고, 1인당 이용건수는 33회, 1인당 진료비는 59만254원으로 나타났다.

D의원의 경우, 연간 이용인원수가 무려 1만5,549명으로 5만5,177차례 이용하여 총진료비는 9억9,245만원으로 나타났고, 1인당 이용건수는 4건, 1인당 진료비는 6만3,828원으로 나타났다. 이하 표와 같다.

지난 5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노인외래정액제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적용연령, 부담방식(정액, 정률), 부담금액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상희의원은 “현 노인외래정액제는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중증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