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총괄수석(더민주, 용인4)은 15일(화) 열린 제 339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남종섭 총괄수석은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 사건의 발생부터 형의 집행까지 모든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의 권력기관이다”면서 막강한 검찰 권력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막감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종섭 총괄수석은 김학의, 진경준 사건, 검찰 내부의 성추행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벌어진 강압수사, 별건수사, 야간수사, 주변사람 신상털기, 수사정보 유출을 통한 망신주기 등에 대해서는 검찰의 적폐가 고스란히 반복된 행태라고 말했다.

 

조국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법부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개혁의 초석을 놓은 상태에서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정쟁으로 인해 검찰개혁이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같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해 “장외투쟁은 이제 명분을 잃었다. 더 이상 거리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국회로 돌아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에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남종섭 총괄수석은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29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남종섭 총괄수석은 “ 1,360만 경기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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