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대법원 승소 2주년과 6차소송 재판과 7차소송 재판 예정을 맞아 진행한 이날 집회에서 LH를 상대로 3년(2009년~2011년)에 거쳐 첫 번째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를 하고 4년2개월(2013년~2017년)만에 또 주거이전비 대법원승소를 했는데도 2019년 3월부터 다시 주거이전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주거권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적의무가 있는 공기업 LH가 오히려 법적으로 보장된 주거권리조차 빼앗고 위법행위를 장기간 일삼고 있는 것에 ‘사기업보다 더한 공기업 LH’ "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권력의 비호 아래 장기간 LH 내부에 누적되어 온 적폐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주민연대는 LH적폐청산과 혁신을 위해 국민의 힘과 언론의 정의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성남주민연대는 "하급심을 별로 믿지 않는다"며 "LH가 임대아파트신청을 하는 세입자들에게 강제문서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에 사인하게 하는 위법행위를 했는데 하급1심과 2심은 ‘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합법이라고 인정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주거이전비포기각서’는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이라 위법이며 무효라고 판결하여 결국 성남주민연대 회원들이 승소할 수 있었지만 과정에서 겪었던 정신적 물리적인 고통은 악몽으로 남아있다"고 호소했다.

 

성남주민연대는 LH의 부실조사와 왜곡조사로 주민피해가 크기에 진상조사와 책임자문책 및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건물내 5개의 주거공간 중 4개만 조사하고는 하나는 없는 공간이라고 법원에 서면요청까지 하고 소송자를 왜곡 매도까지 했다"며 "이를 전체에 적용하면 성남2단계재개발 1만8천개의 주거공간 중 3천6백개를 조사도 하지 않고 없는 공간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주민연대는 또 "이미 대법원승소하여 판결종결된 사안을 갖고 LH가 쟁점을 만들어 올해 초부터 소모적인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인데 이를 맡은 수원법원 하급심이 최근 이상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느낌이 들게 되었고 가만히 있다가는 ‘ LH와 사법부 하급심의 재판거래’ 에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오늘 월차를 내고 총력투쟁에 나섰다"고 집회명분을 설명했다.

 

성남주민연대는 11월중 하루는 회원들 상당수가 월차를 내고 참여하는 300여명이 참가하는 월차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투쟁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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