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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2일 교육부 국정감사 때 요구한 대학 청소시설경비시설관리 노동자 휴게공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1차로 41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대 등 41개 국립대학에 1, 764개의 노동자 휴게시설이 있었고, 청소 노동자 1,257개, 경비 노동자 262개, 식당 노동자 139개, 시설관리 노동자 106개가 있었다. 이 중 9.9% 174개의 휴게공간이 지하나 계단 밑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관리 노동자 휴게공간의 경우 29개 27.4%가 지하층이었고, 청소노동자의 경우 50개 4.0%가 계단 밑이었다.

연면적 6m2의 좁은 휴게실은 20개로 1.1%였으며, 작업장으로부터 100m가 넘는 먼 곳에 위치한 휴게실은 20개 2.8%였다. 냉난방 등 환기 시설 조사결과,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117개 6.6%, 냉방시설이 없는 공간은 75개 4.3%였으며, 둘다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24개 1.4%에 해당했다.

이번 조사 결과 환기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설에 창문이 없는 곳이 156곳 8.8%, 환기장치가 없는 곳이 234곳 13.2%로 나타났다. 특히, 창문도 없고 환기장치도 없는 밀폐된 휴게공간도 58곳 3,3%나 있어서, 휴게공간에 적합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영국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청소식당경비시설 노동자의 휴게공간 실태를 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에 따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관련 개선 의지를 피력한 만큼 앞으로의 노동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며,
“특히 지난번 국정감사에서의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노동존중지표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에 유은혜 장관이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한 만큼, 향후 실제 대학평가 지표 내용구성과 반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여영국 의원은 “일차로 국립대를 조사한 결과 여러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되었다. 이보다 열악한 수준인 사립대학에 대한 추가적인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부가 교육시설 내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영국 의원과 이정미 의원은 10월 22일 홍익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수십 명은 지난 2017년 7월 시급을 7,600원에서 830원 올려 8,450원으로 책정해달라 요구하며 학교 사무처에 들어가 농성하고, 한 달 뒤엔 학위수여식에서 당시 김영환 총장을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에 학교 측은 노동자 34살 김 모 씨 등 7명을 업무방해와 감금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서울서부지법은 2019년 6월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죄로 각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상태이다.

여영국 의원은 “시급 830원을 올려달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한 대답이 노동자들에 대한 고발인가? 검찰과 법원도 당시의 사정과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대학 측의 말만 듣고 있다”며 대학과 사법당국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