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지난 22일 열린 제339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1기·2기 신도시 개발정책을 평가하고, 이번에 추진될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필근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남양주 왕숙1, 왕숙2, 하남교산, 과천 4개 지구에 11만5천호, 금년 5월 고양창릉, 부천대장, 안산장상 3개 지구에 9만1천호의 주택건설을 발표하는 등 경기도에 330만㎡ 이상 신도시 4개소,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3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필근 의원은 1기·2기 신도시의 경우 수도권 집값과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한 탓에 자족기능과 광역교통체계를 갖추지 못한 반쪽자리 신도시로 평가했다.

 

아울러 1기·2기 신도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광역교통망 확충과 실효적인 자족시설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근 의원은 “경기도시공사는 LH공사와 달리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타 지방의 사업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하거나, 신도시 조성 이후 생활 SOC를 지자체에 떠넘겨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의 주차장, 공원 등 생활 SOC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며, “경기도시공사가 신도시 참여지분을 최대한 확보하여 모범적인 신도시개발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길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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