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1월 23일 성남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1천가구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면 LH는 막대한 이익이 예산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성남시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운11단지 51㎡ 평균가가 42,282만 원, 59㎡는 51,155만 원, 선운12단지는 55㎡ 평균가가 45,936만 원, 59㎡는 50737㎡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LH공사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금액을 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는 “시행규칙에 ‘감정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만 있을 뿐인데 서민들에게 공급한 중소형아파트를 법정 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LH공사가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할 경우, LH공사는 3,400억원의 분양수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민간사업자도 2만호 이상을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했는데, LH공사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3~4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은 이미 공기업으로서의 존재이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변창흠 사장은 지난 10월4일 국정감사에서 “LH공사는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했다.

 

이에 연합회 측은 변 사장이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공사의 분양전환 시행세칙 제12조 8창에는 ‘사장은 사업수지 및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분양전환가격이 높아 입주민들이 분양전환을 포기할 경우, LH공사는 제3자 매각으로 통해 현금 부자들에게도 분양하게 되는데, 결국 서민들에게 공급한 공공택지 임대주택을 통해 오히려 다주택자들을 양성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정부와 무주택서민들간의 갈등이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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