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오찬석)은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활동을 강화하고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제보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 범죄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 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의 대리수검 행위를 말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면탈 범죄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를 대상으로 병역면탈 적발 사례, 의심자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는 병역면탈 예방활동도 병행하고, 인터넷 상  병역면탈 조장 불건전 정보를 상시 단속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최근 병역면탈 적발사례는 정신질환 위장, 고의 체중조절, 학력속임 등이 있으며 점점 지능화·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국민들의 제보도 받고 있다. 제보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포털 > 민원안내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혐의자 제보)나 전화(경기북부병무지청 특사경)로  제보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병역면탈 혐의자가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제보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저 10만원 ~ 최고 2,000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병역면탈은 중대 범죄행위로  철저하게 색출하여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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