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부의장은 31일(목) 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특례시 도입이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연구’에 대한 교섭단체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특례시가 도입될 경우 경기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경기도, 특례시 간 재정관계의 재설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사)경인행정학회에서 3개월간 수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안혜영 부의장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경인행정학회 소속 성결대 라휘문 교수, 경기도의회 박옥분 위원장, 이필근(수원3), 유영호, 김용성 의원과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진이 정책연구용역 방향 설정을 위한 착수보고 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안혜영 부의장은 수년 간 경기도 재정에 관해 정책연구와 논의를 함께 해왔던 라희문 교수님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경기도 내 100만 대도시 3곳(수원·고양·용인)에 대한 특례시 지정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공서비스 불균형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례시는 풍선효과가 아니라, 효율적인 권한이양과 잠자고 있는 예산 재분배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역할 부여와 실질적 차등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시 재정지원을 포함한 경기도의 행정 및 재정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면서, “특례시 제도는 시·군 간의 경쟁이 아닌 서로의 견인차가 되어 상생·성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하며, 그 중심은 지역이 아닌 사람, 즉 경기도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이 이를 위한 방향제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한 총 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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