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주요대학 정시비중 확대 주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5개 서울 주요대학의 학생부교과(내신) 전형 비율이 7.1%에 불과해 일반고 활성화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영국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학년도 15개 서울 주요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 모집전형 비율이 전체대학 평균 42.4%에 비해 35.3% 낮은 7.1% 수준이었다. 또 이들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전형 비율은 전체대학 평균 24.6%에 비해 19.7%% 높은 44.3% 수준이었고, 수능전형비율은 전국대학평균 19.9%에 비해 6.6% 높은 26.5% 비율이었다.

 

이는 서울 주요대학이 의도적으로 학생부 교과전형 모집 비율을 줄이고 학생부 종합과 수능전형 비율을 늘린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정시수시의 불균형보다 수시 내에서의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 사이의 불균형이 더 큰 것이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을 위한 대입 전형인 ‘고른기회전형’의 전국 4년제 대학의 평균 비율은 11.1%이지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대부분 서울 주요대학이 4~5% 수준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은 “서울 주요대학들이 일반고와 지방학생들에게 유리한 학생부교과 전형 모집정원 비율을 지극히 낮게 하고, 수능비율을 높게 해 정부의 ‘일반고 살리기, 공교육 활성화’를 외면하고 수능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또 이들 대학들은 다른 대학들에 비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나치게 높아 부모찬스 등 고액 스팩 컨설팅 사교육 문제를 발생시키고, 고교등급제실시 의혹을 낳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고른기회전형에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여영국 의원은 “대입제도 개선은 일반고 졸업생, 지방학교 졸업생,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 발생효과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부모배경 요소를 없애고, 수시전형 내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학생부 교과전형과 고른기회전형 비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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