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오찬석)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병역의무자의 조기 사회진출 등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2008년도부터「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써 병역의무자에게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입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378명을 사전에 파악하여 병역감면제도 안내문 및 리플릿을 보내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민원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생계곤란 고충병사 정기 순회 방문상담의 날'로 정하고, 군 복무 중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고충을 겪고 있는 병사의 복무부대를 직접 찾아가 상담을 실시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관내 4개의 군부대를 찾아가 16명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이들 중 병역감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기관에 복지서비스 신청을 의뢰하였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병역정책을 펼쳐 정부혁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