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남면 경신 공업지구에 들어설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했다.

 

홍 의원은 제3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서 "발전소 가동 시 1급 발암물질이며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한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유해가스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염화수소, 납과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들과 미세먼지가 필연적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난 9월, 양주시에서는 A사와 B가 신청한 SRF열병합발전소 건축 사업을 허가했다"며 "플라스틱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형폐기물연료(SRF: Solid Refuse Fuel)를 태워서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얻는 시설이 바로 SRF열병합발전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업체의 사업계획서상 1일당 고형폐기물연료의 사용량은 도합 300톤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또 "아무리 배출량을 법정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설비를 보강한다 치더라도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며 "또한 폭발이나 비산과 같은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각종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양주시 전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허가부지에서 반경 2.5km 이내에 초등학교만 무려 3곳이며 4km 이내에는 초등학교 5곳과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현재 양주시에서는 대기환경 등 환경개선을 위해 6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국발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오염물질 발생요인에 대응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주시에서 우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요인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한다면, 23만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은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SRF열병합발전소는 시민이 원하는 친환경설비도 아니며, 신재생에너지도 아닙니다"라며 "이대로 손 놓고 방관하다가는 ‘시민은 뒷전인 죽음의 도시’가 될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손으로 직접 주민들의 숨통을 옥죌 수는 없다"며 "현재 파주, 원주, 여주, 나주, 김천, 대구, 포항 등 전국적으로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수많은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홍 의원은 "양주시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부디 무엇이 양주시와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인지를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란다"며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해 재고하여,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여 세심하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양주시의회와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최근 의정부 자일동에 추진중이 자원회수시설 친환경 소각장을 반대하면서 목소를 낸바있다.

 

그런데 양주시가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양주시 남명 공업지구에 허가해주면서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반대 명문을 상실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재고'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이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간업체 두 곳에서 양주시 남면 경신공업지구에 추진 중인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양주시에서는 A사와 B가 신청한 SRF열병합발전소 건축 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형폐기물연료(SRF: Solid Refuse Fuel)를 태워서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얻는 시설이 바로 SRF열병합발전소입니다.

 

두 업체의 사업계획서상 1일당 고형폐기물연료의 사용량은 도합 300톤이 넘습니다. 발전소 가동 시 1급 발암물질이며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한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유해가스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염화수소, 납과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등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들과 미세먼지가 필연적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배출량을 법정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설비를 보강한다 치더라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한 폭발이나 비산과 같은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각종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확산되면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양주시 전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산성비를 유발해 토양과 수질에까지 연쇄적으로 오염이 파생될 것입니다. 종국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과 농작물과 같은 모든 생명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허가부지에서 반경 2.5km 이내에 초등학교만 무려 3곳이며 4km 이내에는 초등학교 5곳과 고등학교 1곳이 위치해 있습니다.
성인에게도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하물며 면역력이 약한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피부질환이나 호흡기질환을 비롯한 중병의 발발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올해 초 양주시와 양주시의회에서는 의정부시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양주시 인근 지역으로 이전·건립한다는 계획에 맞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다름 아닌 바로 양주시 땅 안에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발전소 건립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양주시에서는 대기환경 등 환경개선을 위해 6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 오염물질 발생요인에 대응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양주시에서 우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 요인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한다면, 23만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은 담보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양주시에서는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를 시정지표로 내세웠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고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SRF열병합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를 “0”으로 하향조정하여,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SRF열병합발전소는 시민이 원하는 친환경설비도 아니며, 신재생에너지도 아닙니다. 이대로 손 놓고 방관하다가는 ‘시민은 뒷전인 죽음의 도시’가 될 지도 모릅니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손으로 직접 주민들의 숨통을 옥죌 수는 없습니다.

 

현재 파주, 원주, 여주, 나주, 김천, 대구, 포항 등 전국적으로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수많은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주시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부디 무엇이 양주시와 주민을 위해 옳은 일인지를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SRF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해 재고하여,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여 세심하게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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