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019년 11월 7일 오전 옥정신도시에 최근 오픈한 대방건설 노블랜드 프레스티지 모델하우스 부지 내 불법 콘테이너 3개 동을 단속하고 법적 조치를 했다.>

 

양주 옥정신도시에 최근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대방건설이 오픈한 모델하우스 부지 내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양주시청 단속에 걸리면서 이행강제금을 물게됐다.

 

11월 7일 오전 양주시청 불법건축물 단속 부서는 대방건설이 옥정동 106-11번지에 오픈한 '양주옥정2차 노블랜드 프레스티지' 모델하우스 인근에 설치한 불법 콘테이너 3개 동을 단속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불법 가설건축물 3개를 확인했다"며 "행정잘차법에 따라 사전통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자진 납부하고,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측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로 알수는 없다"며 "현장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일부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 인근에 불법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되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대로 사용하는 관행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이는 이행강제금이 경미하고 건설사에 불이익이 돌아오는 특별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

 

지난 2017년 10월께 의정부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한 중견 건설사 또한 불법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사용하다가 의정부시청 단속에 걸려 법적인 조치를 받은바 있다.

 

한 건설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들이 건축 관련 법을 잘 알기에 불법 콘테이너의 경우 안걸리면 그만이고, 걸리면 이행 강제금 약간 물고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법 무시 관행이 있다"며 "고발이나 민원이 있기 전에 행정기관이 미리 단속하거나 법규를 강화해 불법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