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경기도(제2청사)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결과 47건이 지적됐다.

지난 6일 경기도 제2청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에 대한 공개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건을 적발, 이중 4건을 조치하고 8억2천700만원을 감액, 추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과학도서관 이용자 6만여명의 개인정보 보안관리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취득, 유출될 수 있도록 방치했고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사전 보안성 검토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비인증 제품으로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적발됐다.

또 일반회계를 통해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을 지원하고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분까지 부적정하게 추가로 지원해 지적됐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데도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개발 행위 허가와 준공 검사를 내줘 위법부당 행정행위를 적발 당했다.

지목상 단독주택 신축 허가가 불가한데 단독주택 신축 허가를 부당하게 내준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감사에서 제도 개선 대상으로는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개선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형질 변경 관련법령 개정 등 4건이 발굴돼 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 중 법령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업무처리 관련자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