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지방정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지방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금번 보도는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앙-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2018년도 결산 기준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 17개, 기초단체 226개) 결산서를 전수 조사한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지방정부의 세계잉여금이 68.7조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으로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경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거시 경제적 맥락에서 일부 수용될 수 있는 의견이나 국가정책 측면에서는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차기 한국행정학회장인 이원희 교수(한경대)는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 자칫 재정분권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논거로 잘못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문제의식을 전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 시행 25년이 된 지금도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재정집행 자율성은 심히 제약되어 있다. 의무 편성·집행하는 국고보조 비중이 전체 예산의 35% 수준에 달하고, 공모사업, 국가추경 등에 의해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축소시킬 수 없다. 토지보상·입찰계약 등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충분한 집행기간이 필요하다. 게다가 재난 등에 대응한 예비비는 특성상 불용예산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개별 법률상 용도 제한이 많아 지방정부 재량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에서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신속집행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2019년 지방정부 예산신속집행 성과는 상반기목표 58.5%를 2.32%p 초과한 60.82%를 집행하는 등 최근 5년내 집행률 최대치를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경기위축 흐름을 완화하여 GDP 성장률 중 정부기여도를 증가시켰다. 또한 상반기부터 신속한 추경편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이는 결국 국가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 주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로 막는 제도들을 개선한다면 국민의 복리는 더욱 증진될 수 있다. 이에 전국협의회는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재원의 지방이양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 제도 개선방안까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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