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을 건강하게 해소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성공과 지역에 맞는 일자리 정책 발굴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이 나눠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염태영(수원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7일 오전 11시 충남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 민관협치 열린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가장 큰 동력은 자치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민관협치 사례 중 정부가 주도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의 큰 걸음이었지만 원자력 전문가 없이 3개월만에 권고안을 결정함으로써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수원시 광교산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벌어진 갈등의 경우, 민관협치를 지향하는 ‘광교산상생협의회’가 17개월간 직접민주주의 방식으로 부분해제를 결정해 통합적 해법을 제시한 점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처럼 성공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거버넌스가 실행되는 가장 큰 동력은 자치분권이라고 설명했다. 중앙과 광역, 지장 정부가 위계적 방식이 아닌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연대해 주민의 권리를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와 혁신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의미다.

 

염 대표회장은 “지역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고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입법권한과 과감한 재정이양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염태영 대표회장은 오후 2시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진행된 ‘2019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도 ‘일자리도 분권이다’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일자리 정책 수립에도 지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 2년간 1기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5년 연속 일자리 대상을 받고 20만 지역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실패한 일자리 위원”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다.

 

일자리 사업이 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사업으로 지역의 인구와 산업구조, 주민의 욕구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매칭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일자리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유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용의 정책이 각기 부서에서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면서 칸막이 정책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통합적 접근과 포괄적 사업비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프랑스와 일본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이 주도하는 독자적인 정책을 시행한 이후 경기침체와 불황을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염 대표회장은 “정책의 소비자인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을 잘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일자리도 분권이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한편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선언문과 촉구문을 발표하고, 각 당 대표 면담 등 대국회 활발한 대국회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법안 통과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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