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더불어민주당, 여주1) 의원은 11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해양분야 역점사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정책으로 개선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유광국 의원은 집행부가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편성액을 증액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19년도부터 농정해양국 예산으로 편입된 무상급식 사업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농정해양 분야 예산은 ‘18년도 3.4%에서 ‘20년도 2.85%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을 포함하더라도 ‘19년도 대비 ‘20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11.8%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농업인을 포함한 도민 기대치에 한참 부족한 예산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도내 농업인들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농업예산에 증액 편성에 따라 다른 일반 농정분야 사업의 축소․통합은 뻔한 결과가 아니겠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8개도 기준 평균 농업예산 점유율은 12.5%이지만 경기도 농업예산 점유율은 3.7%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촉구하였다.

 

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 정부 주도의 4차 스마트 팜 사업에 대비한 도 차원의 세부 계획 수립을 당부하며, 신규정책의 발굴과 기존 정책의 보완‧개선으로 경기도의 농정 정책분야 홀대가 아닌 확대를 위해 집행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유광국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도지사를 상대로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도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도정질문을 하며 경기도 농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경기도 농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고 노력하는 “농정 분야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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