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국회의원은 정부의 대학입시 고른기회전형 최대 20%까지 확대 방침과 교육공정성 지표 개발 계획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11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교육부의 대입 고른기회전형 확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방향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주요대학의 고른기회 전형 외면 실태를 고발하고, 교육부에 강력한 ‘대입전형 지역, 계층할당’을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여영국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공정성지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교육 공정성 지표는 교육 불평등 정도를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소득·고용 영역이 연계된 종합 지표로, 이를 통해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초 교육불평등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해 상반기 내에 교육공정성 지표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 공정성 지표는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 계층이동성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여영국 의원은 “공정성은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넘어, 그 결과까지도 정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교육부의 이번 교육공정성 지표 개발이 대학서열체제 해소, 학력학벌주의 해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교육부의 근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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