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김경호(더불어민주당, 가평) 의원이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반도 생태의 보고 DMZ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분단국 이었던 독일의 사례를 들어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철의 장막’으로 불리던 동·서독 국경지대를 ‘녹색 생명띠’인 ‘그뤼네스반트’(Grunes Band·그린벨트)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한반도 DMZ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튀링엔주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그뤼네스반트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한반도 DMZ 관련 사업은 2천2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DMZ 보전 종합계획도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독일 통일이후 1996년 토지를 사유화를 추진하였으나 자연 훼손이 심각해져 2000년부터 환경단체인 분트가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회적 소유로 하는 정책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독일은 환경훼손 문제점을 해결하고, 2007년부터 그뤼네스반트 지속가능한 관광 사업을 추진했음은 현재 행사 위주의 경기도 DMZ 사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어 “향후 DMZ의 경우 사유지가 많아 통일시 개발과 보전 등 많은 갈등을 예고하고 있어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토지의 사회적소유 등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추가 질문을 통해 “그뤼네스반트는 이후 확대되어 2003년 유럽 24개국 12,500Km의 유럽 그린벨트로 계획됨에 따라 한반도 DMZ의 정책의 전환을 갖고 앞으로 유라시아 생태벨트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DMZ내 감시초소 시범철거도 주민들 역시 동의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분단 상태의 시설물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도 필요하며 독일의 경우 분단 상징물을 제거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행사성 사업보다는 자연, 역사, 문화를 살려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관광객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 DMZ관련 중앙-지방-시군-단체 거버넌스 강화, 보전과 개발 갈등 관리 시스템 구축과 같은 사업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김의원의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며 향후 DMZ 내 토지의 소유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연구용역에서도 사회적 소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행감 소감과 관련하여 평화협력국은 DMZ을 바라보는 방향성 자체에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한반도 DMZ이 세계 분단국가로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