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 의원(더민주, 고양4)은 청년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특혜 및 비리 관련한 특별감사가 부실함을 질타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2014~17년 간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2017년 특별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는 75건(주의 63건, 시정 6건, 개선·권고 6건), 신분상 조치는 50명 (징계 8건, 훈계 42건), 수사의뢰 조치는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8년 특별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22건(주의 15건, 시정 5건, 개선권고 1건, 통보 1건), 신분상 조치 17명, 문책 및 수사의뢰 조치 3건으로 보고됐다.

 

민경선 의원은 “동일대상과 동일기간에 대해 감사했음에도 채용비리 문제가 또 다시 적발되었다는 것은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감사 부실 문제가 감사인력의 부족 때문인지 감사기간의 부족 때문인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인수 감사관은 “2017년도 감사의 경우 신규채용 등에 관한 점검이었고, 2018년도 감사의 경우 비정규직-정규직 간 전환 채용비리 조사였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채용비리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으므로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면서 “지난 6월, 전문성을 확보한 60명의 시민감사관을 안전 점검과 같은 감사에 국한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시민감사관을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경기도,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 주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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