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재만(더불어민주당, 양주2) 의원은 11월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확대’를 주장하였다.

 

박재만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으로 인해 금융권 전세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4천 5백만 원) 및 대출금리 2%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경기도·주택금융공사·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남양주시 21건, 성남시 19건, 부천시 12건 등인 반면 여주시·광주시·안성시 등은 1건이다.

 

박재만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택마련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가 미흡하여 신청건수가 저조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박재만 의원은 “향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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