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더불어민주당, 과천) 의원은 11월 13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주인구 기준으로 도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인구 동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도시주택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배수문 의원 자료에 의하면, 도시 및 주택정책은 내국민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을 고려한 주거복지정책 등이 부족하다

 

배수문 의원은 “안산 등 원도심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주거복지를 도와줄 수 있는 포용적 도시계획이 부재한 실정이다.”고 지적하였다.

 

올해 출생률이 1.0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주택정책에도 인구 추이를 적극 반영하여야함을 강조했으며,

 

또한 배수문 의원은 “독일의 경우 베를린 통합전략을 통하여 이주민 사회통합도시프로그램을 추진 주택·생활환경·경제기반·공동체성제고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배수문 의원은 “경기도는 다른 곳보다 외국인 인구가 월등히 높은 실정인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각종 도시계획 수립시 거주외극인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을  수용할 있는 포용적 도시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향후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외국인 참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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