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은 11월 13일 도시주택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이 조성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타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심규순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18개 시․군에 42개소에 이르며 이 중 약 60%인 26개소가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심규순 의원은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도민의 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올해 3월 전국 최소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를 지정까지 했는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T/F'팀이 뚜렷한 업무 추진을 하지도 못했으며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이 적립이 미비한 것을 확인하고 공사중단 방치건물 해결을 위해 업무 추진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기금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심규순 의원은 “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사업성 부족,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정비사업시행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기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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