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은 11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시 주거취약계층을 고려하지 않는 경기도시공사의 주거복지사업을 질타하였다.

 

김태형 의원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2019년 10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총 9,773호 중 남양주시 2,643호, 포천시 12호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남양주 진건·지금지구에 국민·영구임대주택을 2021년도에 3,332호, 2022년도에 928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태형 의원은 “진건·지금지구에 국민·영구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했고, 이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과 다산지구 인구계획에 의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태형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 등으로, 임대주택 유형별로 입주자격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특정지역에 국민·영구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 것은 주거취약계층의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2010년 12월부터 추진하고 2023년 2월까지 완료계획인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분양을 먼저 시공하고 국민·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이거나 일부 임대주택은 공사 착공도 하지 않았다.

 

김태형 의원은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임대주택 공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하여 “분양을 먼저 공급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없이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지적하고, “분양·임대의 혼합단지인 경우는 임대주택의 입주민이 먼저 입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이 거주하기에 불편함이 없고 자연스럽게 사회혼합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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