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월 13일(수)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개 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임대와 관련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임대 기간이 끝난 후 생긴 토지 정착물에 대해 보상을 따로 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의를 하였고,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육지원부장은 수의계약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이기형 의원은 최근 2년간 공유재산 대부 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2018년에는 여러 명한테 분할하여 1년 수의계약 하였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5년으로 수의계약기간을 연장 하였는지”에 대해 묻고, “토지 임대수의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하였으나 경기도교육연수원측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의원은 임대할 때 현황 측량을 해서 면적을 따져서 임대를 해 줄 것을 주문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법령과 지침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추가질의에 나선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질의에서 공유재산허가서 변경 및 임대료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예산불용액에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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