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기획재정위원회실에서 기획조정실(임종철 실장) 감사를 수행하였다.

 

김우석 의원(더민주, 포천1)은 이날 질의에서 기재위 소관 경기연구원의 경영평가 지표에 불합리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 구성원이 맡은 바 업무를 다하고, 외부의 평가를 통해 미비점이 발생되면 개선을 통해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따라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는 기관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연구 기관이다. 그러나 기관의 재정건전성 증진을 위해 신규 사업 추진 및 수탁 과제와 같은 재원확보 등을 성과 지표로 설정하여 평가하는 것은 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경기연구원을 포함한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연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적합한 배점을 조정함으로써 평가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현재 기관성과 평가에 연구과제 수행성과가 지표로 들어가 있어 수탁이나 정책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이슈&진단’ 발간 등 도정과 연구원 자체의 연구 과제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외 개인적 연구 활동인 SCI, KCI 등 학술지에 논문 투고 수를 기관평가 점수에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개인의 연구 성과는 연구 기관 성과가 아니다”고 말하면서 “개인 연구 성과는 경영평가 외의 성과로 판단하고 가점을 부여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해야 한다. 1인당 논문게재 건수가 지표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 지표들은 개인 연구의 자율성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사업성과 내 특성지표 중 적정성 지표는 평가기관과 협의 하에 설정하는 지표이다. 협의 된 지표를 평가기관이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표의 적정성 점수가 낮을 경우 관리ㆍ감독 권한자도 동시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성지표 적정성 논의는 경영평가 이후 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와 도가 공동으로 내년 지표를 심의하는 사항이지 피평가기관이 평가를 받아야 할 지표는 아니라는 것”임을 강조하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경영평가 지표를 전면 재검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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