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1. 14(목)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교통국의 2019년 주요 업무보고 중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매년 1,147억 원이 이라는 막대한 돈이 버스 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공항버스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을 부당 수령한 업체가 있다”며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해당 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금전에 대하여 즉각 환수 조치하고, 3년 동안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해당 버스회사는 위 처분이 부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고 답하였다.
김 의원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이 강화 되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하여 허 국장은 “3년 간 재정지원 중단에 더불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위 질의와 관련한 질의로 “주 52시간제 시행이후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2017년 평균 335만원에서 2019년 9월 평균 373만원 수준으로 높아 졌는데, 과거에는 요금인상이 업체에 적자손실보전에 의미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운수종사자의 임금인상보전적 성격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주장과 한께 도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대체로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재정지원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주차장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매년 증액되어야만 하는 주차장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도비가 내년에는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여 감액되었다”며, “2019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예로 들면서 31개에 630.4억 원을 경기도 시군이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는 14개 111억만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약 520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되었다고 해서 도비를 감액하는게 말이나 되느냐”라며 강하게 질책하였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성과라고 생각하고 세이브 한 해당 도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쪽에서 쓰겠다고 주장하기 어려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 사업은 생활형SOC사업으로 지역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서도 요구 사항 1위이다”며, “돈이 모자라서 국비까지 신청하는데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여서야 되겠는가”라며 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 있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교통교육에 있어서 수동적 강의식 수업이 아닌 어린이 연극대회, 재미난 웅변대회 등 적극적 현장중심 커리큘럼의 변화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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