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8개월 연속 감소세인 가운데, 주요 원인으로 40대․제조업 고용여건 악화를 진단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고용동향을 분석하고, 고용부진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한 '경기도 40대 고용부진 진단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8년 4월 이후 2019년 9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세다. 2019년 9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5만 4천명으로, 전년 동월 133만 3천명 대비 7만 9천명(-6.3%)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및 50대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2019년 9월 기준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3천명(12.8%) 증가하여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취업자 수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40대는 전년 동월 대비 3만 8천명(-2.1%) 감소하여 유일하게 취업자 수가 감소한 연령층으로 기록됐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중앙정부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경기연구원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의 40대․제조업 위주로 고용여건이 악화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제조업은 경기도의 주력 산업이며, 제조업 부진은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 40대는 소비의 핵심축이자 생산성이 가장 높은 세대다. 40대 고용부진은 국가 전체 소비를 위축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고용부진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40대의 노후준비가 원활하지 못하다면 향후 노인빈곤 문제로 연계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40대․제조업 고용부진 원인으로 생산설비 해외이전과 국내 투자 감소, 자동차 산업 부진을 꼽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8년 163억 2,300만 달러로, 이는 전년 88억 2,700만 달러 대비 74억 9,600만 달러 증가했다.
해외직접투자금액이 높은 산업의 2018년 국내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은 2015년 이후 4년 연속 판매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처를 상실한 중소기업과 영세 하청업체 위주로 재고가 증가하고 고용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를 수행한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40대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중장년 채용박람회 개최 수와 운영시간 증가 ▲40대 구직자를 주요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한 기초지식 교육 ▲사업성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경우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혁신기업 창업으로 연결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하며,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등의 지원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제조업 부진은 과거 조선업 부진으로 시작된 제조업 경기 악화와는 달리 가전 등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가 요구되며, 혁신투자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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