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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노조)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체인력 활용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11월 20일 활동지원사노조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9년 4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체인력 지원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도를 이용하여 대체인력은 지원받는 경우는 가족에 의한 대체인력지원 18명, 가족외 활동지원사 1명, 총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소하 의원이 9월 5일자로 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대체인력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계도기간이라서 신청자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올해 4월 18일자로 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기도 A시가 활동지원사노조의 요구로 관내 활동지원사의 휴게실태를 설문조사했다.

설문조사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25일까지로 설문에 응한 활동지원사는 75명이다.

75명 중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9명으로 53%,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2명으로 29%에 해당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22명을 제외한 53명에 대해 휴게시간을 어디에서 쉬는지 묻는 항목에 대해서 △이용자의 집 32명(60%) △이용자의 사회활동장소 인근 14명(27%)이 총 46명, 87%에 달했다.

활동지원사 본인의 집에서 쉬고 있다는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또 위의 사람들이 휴게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지원 23명(43%) △제공기관의 지휘·감독아래 업무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1명(2%) △이용자의 업무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6명(11%)으로 ‘실질적 휴게’가 아니라 ‘실질적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56%에 달했다.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복수 응답 가능하도록 설계) △이용자가 상시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라서 21명,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서 12명, 이용자의 사회활동이 많아서 안정적이 휴게확보가 어려워서 12명, 휴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서 6명 등으로 나타났고, 자발적으로 휴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이 6명이었다.

정부는 휴게의 문제를 장애인의 안전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지만,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도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수의 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은 곧 무급노동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문항에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항목에서 65명은 이 중에 휴게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단 한 사람에 불과했고, 모두가 불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는 단말기를 껐다가 다시 켜다가 사고를 당할 뻔하기 했다고 서술했을 정도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일대일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휴게를 보장하기는커녕 무급노동을 일반화하여 불법이 만연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휴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9년 9월 16일 윤소하의원 등 국회의원 12인이 공동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는 ‘휴게시간 저축제’의 내용을 담겨 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가족의 사망과 행방불명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활동지원수급 자격결정통지 전이라도 활동지원급여에 준하는 긴급활동지원을 받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기관이 서면으로 합의하여 1일 1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 △활동지원사가 유급휴일을 사용할 경우 그 기간동안 대체인력(한시적 활동지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