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20일 오전 7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에서 기조강연 발제를 맡아 ‘사회혁신의 엔진, 분권형 복지대타협’에 대해 강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자치분권과사회혁신포럼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정부는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7번째로 마련됐다.

 

포럼의 기조발제를 맡은 염 대표회장은 기초정부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혁신적 정책들이 실패한 원인으로 중앙집권적 정책 구조를 꼽았다.

 

즉 정책의 기조는 자치분권을 향하면서도 실행방식은 여전히 중앙의 주도로 이뤄지면서 필연적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염 대표회장은 특히 “지방자치 부활 25년만에 불교부단체가 2곳만 남게 되는 등 지방정부의 재정이 고사 직전 상태”라고 진단하며 “복지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사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낡은 실행체계가 유지된다면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늘릴수록 지방의 재정은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 대표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에서 효과성을 검증받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수원의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설치’를 국토부에서 반영, 법령을 개정 중인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에 밀착된 지방정부의 성공한 정책이 확산되는 방식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초 지방정부들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중앙과 광역, 기초정부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공공성을 확충하고 맞춤형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대타협의 방향은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역 밀착형 복지는 기초정부가 맡으며 ▲광역정부는 매칭사업 시행시 협의와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기초정부를 함께 하는 주체로 인정하며 ▲기초정부간에도 출혈성 현금복지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대표회장은 “지방정부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주어지는 재정분권이야말로 사회혁신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자치와 분권, 거버넌스를 통한 권한의 분산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분권과 사회혁신포럼은 지난 4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시작으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유은혜 교육부 장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하승창 전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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