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조광희)는 15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줄곧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의계약문제, 학교환경에 부적절한 공기정화장치의 졸속 추진 문제, 보험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무자격업체의 학교보험 가입, 비리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조치 미이행 등 새롭게 대두된 교육현안에 대한 치열한 질의·답변으로 밤 10시 20분이 돼서야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작부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쏟아졌다. 박세원 의원은 “도교육청이 이례적으로 특정업체의 물건을 쓰라고 공문을 보내고, 율곡연수원 감사 결과 90% 이상을 이 업체에 인쇄와 출판을 몰아주었다.

 

마음대로 교육청 로고를 명함에 찍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곳이 교육청 직속기관도 아니고 즉각 감사해야 하지 않나”고 지적하고, 성준모 의원은 “후원명칭을 쓰더라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어떻게 허가도 없이 이렇게 버젓이 활동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민간기업의 어이없는 활동도 납득이 안되지만 교육행정이 이렇게 어이없는 행정을 하고 있고, 감사관은 적발도 못하고 이는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안에 모든 학교 교실에 설치하려는 공기청정기 설치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세원 의원은 “본 의원이 올해 5월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교육청이 1,500억원을 들여 공기정화장치를 모두 설치한다고 했을 때부터 시중에는 소음과 성능을 담보할 제품이 없으니 삭감하고자 했었는데 법 개정 운운하면서 도와달라고만 해놓고 예산편성하고선 이제는 불용시킨다고 말한다”고 지적하고, “법은 측정기 설치도 의무화했는데 왜 측정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인가.

 

이건 법위반 아닌가”라고 따져 묻고는 “지금 도교육청이 설치한다고 하는 공기청정기 역시 이산화탄소의 기준치 초과는 막을 수 없는데 대안도 없이 임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의회가 이 문제로 자체 용역을 추진했지만 결국 공기청정기는 환기를 시킨다 하여도 실내 이산화탄소 기준치를 넘게 되고, 환기를 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육청이 대안도 없이 있는 돈 쓰자는 식으로 예산집행을 할 경우 의회는 형사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유사수신행위로 재판중인 한국학교안전공제회도 논란이 되었다. 최세명 의원은 “보험업법 허가도 받지 않고 보험업법 비슷한 활동을 학교를 대상으로 여행자보험을 취급했는데 이미 1심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도·감독이 미비하고, 감사관조차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과실로 몰랐다 넘어가려고 할 테지만 공문이 각급 학교로 발송되었기 때문에 공문 이후에 가입한 내용은 단순 과실로 볼 수 없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법인에 대한 관리는 평생교육복지과가 1차적으로 감독 한다지만 사후처리 등에 대해선 감사관이 확실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문제도 거론되었다. 송치용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교재 및 급식비를 통해 부당하게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고작 8페이지 짜리의 교재를 2만7천원에 팔아먹고도 정상적이다라고 하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질의하고는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결과 사립유치원이 회계집행을 잘못해 보전조치로 나왔으면 학부모에게 제대로 환급해 주어야 한다”며, “교육청이 끝까지 감사활동과 감사결과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여러 의혹들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경기교육이 투명하게 집행되어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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