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11월 15일 교통국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시설 개선과 관련한 과도한 예산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직란 의원은 2019년 버스시설 개선지원 사항을 언급하며 “이제는 버스 스팀청소비 까지 지원해야 하느냐. 사업주가 해야 할 것은 직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다시 검토해 봐야할 문제인 것 같다”며, “자부담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지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 4월 29일 발의한 조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는 교부금 지급기준을 80%에서 70%로 낮추고, 인센티브를 5%시작에서 8%시작으로 변경하였는데 그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조례의 개정의 효과로 점차 징수율이 높아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소방도로 및 지하식소화전 위의 불법주정차에 의한 통행불편 애로사항 등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을 준비 중인“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업무참조를 언급하며, 위 조례를 통해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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