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준모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안산5)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입찰은 해당지자체의 업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성준모 의원은 18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교육지원청․안산교육지원청․부천교육지원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도교육청의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에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각 기초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안산시만 하더라도 2017년 150억, 2018년  160억, 2019년 169억의 예산을 지원했다”며 “도청 예산도 아니고 교육청 예산도 아닌 기초지자체 예산 즉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으로 해당지자체 업체가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향후 해당 지역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생기는 것”이라며 입찰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선 교육장의 의견을 구했다.

 

이동흡 안산교육장은 “현재 안산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00만 원 이하의 1인 수의견적은 지역협력사업이든, 특교사업이든 안산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관련 규정에 따라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에는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통신 8000만 원 이하 사업은 안산시와 인근인 시흥시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이동흡 교육장은 “이러한 이유로 현재는 안산시 지역만으로 공사현장이라든지 납품소재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다만 성준모 의원께서 제시한 제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도교육청의 지침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원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초의원들에게 교육경비를 삭감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면서 “지자체 예산을 쓸 때 해당 지역에 통화가 유통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니 만큼 교육지원청에서도 본청하고 협의할 때 교육경비보조사업은 금액을 떠나서 제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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