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손희정(더불어민주당, 파주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은 11.18일(월)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과 기획조정실에 성인지 예산 전담관 배치를 제안했다.

 

손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민선7기 정책내용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총879개 국공립어린이집만 확보한 상태(7.8%)로,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실제 운영형태는 민간 위탁방식(95%)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현실적으로 시군에서의 직접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어린이집에 자격요건을 만들어 요건이 충족되면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국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해 줄 경우 효과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가능할 것이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경우 소요 될 비용 절감 및 민간영역 영업 침해 방지의 효과 역시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손 의원은 “경계선상에 있는 영유아(장애아 등)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형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 모색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성평등지수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음을 지적”하며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성인지 교육 및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기획조정실에 성주류화 전략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성주류화 정책이 여성가족국만의 업무가 아닌 경기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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