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더불어민주당, 수원8) 의원은 18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하고, 친환경차 구매 지원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기도 환경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현황은 ‘17년 3만5천대, ‘18년 4만4천대, ‘19년 8월까지 5만7천대 등 16만4천대가 폐차 되었고, 지원예산은 총 2천3백96억원이 사용되었다.

 

양철민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로 폐차한 차주 10명 가운데 6명은 다시 경유차를 구입했다는 언론보도 자료를 제시하며, 경기도 차원의 미흡한 실태조사 체계를 지적했다.

 

양철민 의원은 “지원을 받아 노후경유차를 폐차했는데, 새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10년, 15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금을 투자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하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다시 경유차를 사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LPG 등 친환경자동차로 바꿀 수 있도록 구매를 유도해야 하며, “경유차 재구입 실태파악과 문제해결 대책을 환경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환경국장은 “제안하신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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