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8일(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수원·광명·군포의왕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장에게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잔액 현황을 질의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 교육장에게 소관 교육지원청 예산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없으면, 추진하지 못 한다”며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아울러 자료 요구한 세부 내역별로 질의가 이어졌으나, 교육장이 각 사업과 예산집행 시기 등에 대해 추측성 답변으로 일관하자, “교육장은 증인으로 나온 것이고, 추측성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면서 업무 파악조차 안 된 불성실한 답변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요구가 있다면 그에 관하여 미리 파악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행감을 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의원이 요구한 기본적인 자료는 수감장에 갖고 와 달라”고 간곡한 당부를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내 고등학교의 장을 증인석으로 불러 2018년 학교회계 집행 중에 행정실무사의 불법행위에 관해 감사를 요청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을 확인하고는 “여기 수감장에 계신 교육장님, 국․과장님들이 결재권자이다.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결재권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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