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송치용 부위원장(정의당, 비례)이 1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총무과·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유치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교재비 과잉청구와 급식비 부풀리기에 대해 도교육청이 적극 감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질의에서 송치용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에서 열심히 감사를 했는데 맹탕감사라 표현해 미안하지만 동일한 설립자가 운영을 한 각각의 유치원에 대한 처분이 확연히 다르게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하고, “동일한 설립자가 동일한 수법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결과가 다른 원인은 감사 기간을 각각 적용하다 보니 부정사례가 큰 2014년과 2015년의 데이터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도교육청이 임의대로 감사적용 기간을 축소한 결과 처분은 달라졌지만 본질적으로 이들이 횡령한 돈은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고 학부모가 맡긴 피 같은 돈인데 이들이 마음대로 횡령하고, 전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수법이 같은데 각각의 처분이 다르다는 것은 결국 맹물감사로 흐를 수밖에 없고, 이는 사립유치원에게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이 될 수 있다”며, “빨리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것인 만큼 도교육청이 일벌백계로 감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교재 및 급식비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고, “고작 8페이지 짜리로 구성된 교재가 2만 7천원에 학부모에게 강매되는 게 정상이냐”고 지적하고, “도교육청이 유치원의 교재 및 급식비에 대해선 세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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